2022년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소개

사업목적

  •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하여 양식어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며, 수산종자 및 양식 시설을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으로 전환

사업근거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및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 「양식산업발전법」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제65조(양식창업 지원), 제66조(보조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사업대상자

  • 양식기술 기반구축 : 지방자치단체장(시·도, 시·군·구)
  •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어업인, 법인, 생산자 단체(수협, 어촌계 등)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공통사항)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거나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을 사전에 확보된 자
    • 부지확보, 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 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착수가 가능한 자
  • (양식기술 기반구축)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 기술 개발 및 연구 또는 신품종 종자생산 등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부담 확보 등 사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중 신품종 보급 및 친환경· 첨단 양식시설 확산 등의 사업계획이 있는 자
    •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해야 함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친환경 또는 스마트시스템 양식방식으로 고부가가치 또는 신 양식 품종을 대상으로 양식하는 시설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개발된 기술을 보급 확대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공모로 선정

< 친환경양식어업의 요건 >

  • (친환경 양식) 양식 (수산종자 포함)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산물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건강한 수산물을 길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생산방식에 의한 시설이어야 함
    • 예)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플락양식, 필터로 바이러스 및 사육수 등을 제어하는 순환여과식양식, 전기분해 등으로 바닷물을 살균·소독하는 용수정화시스템 등
  • (스마트양식시스템) 민간양식장 용수처리시설 등에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 또는 산업화 기술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한 시설이어야 함
  • (고부가가치 품종) 공모사업 평가 시 심사위원이 산업적 가치가 높아 고부가가치품종으로 인정하는 품종이어야 함
  • (신 양식품종) 기술개발 및 보급이 미흡한 양식품종으로 산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종이어야 함
  • (기반시설) 민간분야의 친환경양식어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보급 등 양식시설 및 양식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 이어야 함
  • (기술개발·보급) 양식어업에 관한 친환경 등 국외 새로운 기술·자재도입, 개발된 기술·자재를 산업화하거나 그 밖에 양식어업에 관한 기술·자재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어야 함

2022년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사업 시행지침

지원형태 사업의무량

지원형태 사업의무량표로 구분, 지원조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조건
양식기술기반구축(지자체 직접) 국비 50%, 지방비 50%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지자체 민간보조)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사후관리기간표로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변동현황 공시 기간 처분제한기간
부동산과 그 종물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취득일로부터 10년
  1.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2. 양도, 교환, 대여
  3. 3. 담보의 제공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최초공시일로부터 10년 취득일로부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최초공시일로부터 5년 취득일로부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 지침 참조

2022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예비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목적 :  본 사업은 노후된 민간 양식장에 친환경 양식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시행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해 순환여과시스템, 바이오플락, 자동먹이공급장치와 아쿠아포닉스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공모기간 : ‘21. 11. 15 ~ ’22. 1. 17.일까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 진행
  • 신청방법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시·군)를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