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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개요

  • 공단은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공단 입증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단의 사업 관련하여 ‘입증요청’이 있으면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이용 바랍니다.
  • 단순민원 등 비규제 사항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질의응답’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규제입증요청 양식

클릭하여 양식 다운로드(규제입증요청 양식.hwp)

접수방법

하단에 적힌 담당자 이메일로 붙임파일 양식 접수 후 반드시 유선통화 확인!

담당자 및 담당부서

경영기획본부 기획조정실(02-6098-0717, kjm029@f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