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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발굴 및 건의
- 등록일 : 2015.04.29
- 조회수 : 28244
정부에서는 '경제혁신을 위한 2단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국토, 산업, 환경 등 10대 분야 위임 사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수산 분야의 지자체 조례·지침 등에서 법령불일치(상위 법령 미근거,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 소극적용, 임의지침 등 지방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오니, 지자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고객제안 게시판' 에 의견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제안게시판 바로가기 -> https://www.fipa.or.kr/sub5/5_1_1.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