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PA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과 바다환경 정책워크숍 성료 「이원화된 수산과 바다환경 관리 일원화돼야」 10월 27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수산․해양 관계자 150여 명 참석 한국어촌어항협회(회장 : 방기혁)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2시 중소기업회관 그랜드홀에서 「수산과 바다환경의 현재와 미래 방안」이라는 주제로 수산과 바다환경 정책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정영훈 어업자원관을 비롯하여 김영만 수산과학원장, 장경남 한국원양산업협회장 등 내빈들과 관련 공무원, 학계, 단체, 어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책워크숍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에서 방기혁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은 이번 정책워크숍을 통해 이원화되어 있는 수산과 바다환경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이러한 결과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초청강연에서는 일본국 수산청 사또우 아끼또 어항어장담당관이「일본의 어업과 해양환경관리」라는 주제로 선진어업국의 바다환경관리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수산과 바다환경의 관리와 강화가 미래 세대에게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체계구축의 필수요소라고 역설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초청강연에 이어 모두 4개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농림수산식품부 정영훈 어업자원국장은 “수산자원관리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정부는 자율관리어업확대, 어획노력량, 조업규제를 통한 감시감독 등의 자원관리와 어장환경관리, 자원확대 등 자원조성의 맞춤형 정책수단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국대학교 박용성 교수은“바다환경과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수산물이라는 공유자원의 관리를 위해 행정조직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 최우정 기반연구부장은“해역이용개발에 따른 바다환경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해역이용 협의시 수산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의권 개선 및 수산기반구역 모니터링 강화, 관리시스템 구축 등 수산분야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충남 태안군 김달진 유류피해대책과장은“유류오염 발생시 어업피해 배상관련 지자체의 역할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유류피해 발생시 정부의 컨트롤 타워부재, 전문가 미확보, 관계공무원 업무연속성 단절 등으로 피해확대 및 배상에 큰 애로가 있어 이원화된 바다관리행정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이후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김민종 부회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수산과 바다환경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실장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은 지속적인 수산자원의 보전과 바다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및 육상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를 반드시 금지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범수산계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김현종 본부장은 수산과 해양은 밀접한 관계로 이원화된 관리문제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jTBC 조택수 기자는 바다환경관리는 국토해양부, 피해처리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 미비로 결국 피해는 어업인의 몫으로 돌아가 하루빨리 소관부처의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국대학교 박용성 교수는 이원화된 관리부처로 인해 생태계와 바다환경보전에 차질을 가져왔고, 동일한 행정대상이 중복관리 되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육상오염원․해상오염원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사전에 구축되어야 하고, 연안어장부터 연근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바다환경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바다환경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의 관련기능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김정욱 자원환경과장은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어업인 스스로의 바다환경 보전․관리 확신이 필요하고, 해양과 수산이 이원화된 상황에서 해역이용 협의시 수산분야 협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워크숍은 수산과 바다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대안과 미래의 바다환경관리 제도 마련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진지한 토론으로 향후 바다환경 관리일원화를 통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산자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