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PA 한국어촌어항공단

(설명) 제주 고내항 어촌뉴딜사업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은 뭐했나? 관리·감독 부실 논란”(JIBS, 12. 3)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제주시 고내항 어촌뉴딜사업 관련, 시공사의 부실 공사에 대하여 공단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설명 내용 >

□ 제주시 고내항 어촌뉴딜사업은 2020년 제주시로부터 공단이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ㅇ 공단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전문업체와 감독권한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해 시공 단계부터 준공까지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발주청(공단)의 권한을 대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ㅇ 해당 전문업체는 공단의 권한을 대신하여 고내항 어촌뉴딜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ㅇ 공단은 전문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이번 사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했을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 전문업체가 발주처인 공단을 속이고 불법 하도급과 업무서류 허위 작성 등의 범법행위를 자행한 사건입니다.

□ 다만 공단은 발주처로서의 관리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사업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보완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어촌뉴딜사업장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ㅇ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내부관리체계 점검

ㅇ 주민 소통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등 사업 투명성 제고

ㅇ 관련 업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비 회수 조치, 벌점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이행

□ 앞으로도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과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설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