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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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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어촌어항] 어항의 지정 고시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해당 어항을 관리하는 지자체 누리집에서 지정 고시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어항안전팀)

  • 질문 [어촌어항] 어항의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어촌·어항법」제2조에서는 법정어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 (국가어항)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지방어항)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 (어촌정주어항)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마을공동어항)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담당부서: 어항안전팀)

  • 질문 [어촌어항] 어항의 수역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어촌·어항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 및 육역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며, 같은 법 제2조제5항라목에서는 ‘어항 시설 및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을 어항구역에 포함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어항구역(육역·수역)의 범위는 「어촌·어항법」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및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지정되며,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어항구역을 지정하여 운영됩니다.


    (담당부서: 어항안전팀)